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세력의 죄는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 이 후보는 그 대신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집권하면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말대로 우리 정치는 전 정권 사람들을 겨냥한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 보복성 인사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이 후보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와 감사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했다는 게 상대 진영의 주장이다. 정권을 잡은 쪽은 그럴 때마다 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 ‘나라 바로세우기’ ‘공정과 정의실현’ ‘개인 비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야당이나 표적이 된 쪽은 으레 그걸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였다. 이전 정권이나 야당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국민들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법 처리라기보다는 보복성 대응으로 비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게 그간의 현실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라가 쪼개지고 국회가 대립했으며 입법 실적이나 국정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져 민생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 후보가 선거를 채 열흘도 안 남긴 시점에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또 되풀이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공개적인 정치보복 근절 약속은 의미가 있다. 또 국정의 우선순위를 경제에 두겠다는 정책 방향도 적절하다. 실제 큰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전 정권 보복과 같은 허튼 일에 힘을 허비해선 안 된다. 다만 과거 정권에서 언제나 그랬듯 보복을 또 다른 명분으로 포장해 상대를 괴롭혀선 안 되며, 이번만큼은 말 그대로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입장 발표를 통해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으로 대통령의 사당화 정치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수직적 당정 관계와 공천 개입, 친대통령 세력의 득세로 당내 갈등이 생기고 국정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제라도 비정상적 당정 관계를 되돌려놓겠다니 다행이다. 아울러 이는 막강한 행정권력에 이어 집권당 당무까지 좌지우지해온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해 다른 후보들과 당들도 적극 수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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