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정당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가 50건 가까이 발생했다. 노쇼 사기 10건 중 7건은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했고, 지역별로는 경북과 제주도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0~20일 정당 관계자로 속여 말한 노쇼 사기 범죄는 총 46건 접수됐다. 노쇼 사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기 신고는 하루에 적게는 1건, 많게는 12건까지 접수됐다.
지난 13일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을 사칭한 A씨가 충남 천안의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와인을 사전 주문했다. 하지만 A씨는 예약 당일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 대전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명함 30만 장을 제작 의뢰한 뒤 송금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노쇼 사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시·도 경찰청별 신고 현황을 보면 경북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8건) 강원 광주 전북(각 4건) 전남 세종(각 3건) 서울 대전 충남 울산(각 2건) 인천 충북(각 1건)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대구 경기 경남에서는 해당 기간 노쇼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 피해를 본 정당은 민주당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총 46건 중 민주당 관련 신고는 33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8건, 미확인 5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대선 기간 선거를 이용한 범죄 행위로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조속한 수사로 더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과열되는 정치 분위기를 악용한 신종 범죄임을 강조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이 선거철에 맞물려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기죄 혹은 영업방해죄와 공무원 사칭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려는 퍼포먼스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저지르는 일당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현지 당국과의 공조로 한국인 사기범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최원준 신재희 기자 1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