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다.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은 물론 재학생들까지 등록을 전면 차단하는 이번 조치에 하버드대는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재 하버드대 재학생 중 27%인 7000명가량이 외국인이며, 한국인 유학생은 430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로 인해 하버드대에서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은 특권이며,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특권”이라며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자격이 없으면 학생(F·J 등)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놈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하버드에 자료 제출 기회를 추가로 줬지만 하버드대가 불충분한 응답을 제공했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SEVP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존 외국인 하버드 재학생도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체류 자격)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고려중인지 묻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의 수용을 유지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버드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하버드 한인학생회 황정호 회장(컴퓨터사이언스·4학년)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유학생들 모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로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을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달 하버드대는 정부의 반유대주의 근절 요구를 명확하게 거부했다. 본인이 유대인인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직접 나서 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3조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중단했고, 하버드대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지난번 정부의 지원금 중단에 대한 소송에 이어 하버드의 두번째 법적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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