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제로(0) 성장’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AI)’ ‘K콘텐츠·방산 육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을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특정 산업 육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규제 혁파’에 무게를 뒀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세 후보 모두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기관이 강조한 ‘신산업 육성·규제 개혁’이란 방향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건은 미래 먹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육성하느냐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세제 혜택·보조금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앞세웠다. 부족한 재원은 민간 투자 유치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도 유사하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인 AI 집중 육성 방안으로 ‘AI 투자 100조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TV토론회에선 정부 주도로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민펀드 조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민간·기업 영역 확대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 정부가 주도하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공약과 더불어 신기술 규제 철폐를 위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민간·기업이 이끄는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보다 민간 영역을 더 확대하는 ‘실무 주도형 작은 정부’를 강조한다. 글로벌 선진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특별 허가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고, 해외 이전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지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약의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는 미지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일 “신산업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특정 분야 지원이 얼마나 경제 전반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규제 개혁도 기존 산업 및 이해 관계자를 이겨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침체된 내수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역할에도 후보 간 이견이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불경기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TV 토론회에서도 뉴딜(New deal·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도 만들고 지원도 해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나. 이건 기본”이라고 했다. 취임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도 시사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국비 활용과 함께 글로벌 기업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감세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는 재정 지원 확대에 더욱 부정적 입장이다.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자들과 만나 “사업계획서 한 장 들고 다니시는 분들께 많은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며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복지성 재정 지출에는 각각 “경제를 망치는 행위” “모래 위 사상누각”이라며 반대한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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