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정강·정책 첫머리에 들어간 ‘기본소득’ 문구를 이번 대선 전까지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1차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위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대선 전까지 (문구 삭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급한 상황으로 그간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관련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직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왔다”며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논의가 지체된 측면이 있는데, 대선 전까지 개정 작업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실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그 부분은 몰랐다”며 잘못된 개념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개정 작업이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부터 진행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 역량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기본소득 문구 삭제 등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고 한다. 이후 탄핵·대선 정국에서 여러 돌발적 이슈가 발생해 논의가 잠시 멈췄지만 김용태 비대위에서 다시 이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본소득 문제는 20대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들어 있다”며 “사과는 사과인데,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구는 2020년 9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당 정강·정책 개정 과정에서 처음 포함됐다. 당 기본정책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 중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정치권에선 보수 정당이 진보 진영 의제를 선점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으나 당 안팎에서 여러 차례 잡음 또한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선별적 복지 기조와도 대척점에 선 개념이라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2022년 9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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