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참석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이제는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가 의제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전국화할 수 있다면 양극화 정책의 변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 앞에서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전국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정책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담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중앙 정치에서) 논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 이 후보, 디딤돌소득·서울런 수혜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초청받았으나 불참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과 가계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시는 2076가구에 시범사업으로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런은 6∼24세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디딤돌소득·서울런은 약자와의 동행을 대표하는 핵심 사업이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빈곤층이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디딤돌소득은 탈수급률이 8.6%, 100명 중 8~9명이 탈수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수급률이 0.2%, 1000명 중에 2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에 대해선 “교육을 통해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정책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지원을 받은 시민들의 평가도 나왔다. A씨는 “몸이 아픈 자녀가 있어 취업할 수 없었다”며 “3년간 디딤돌소득을 받아 대출금도 갚고 목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B씨는 “검정고시로 졸업해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다”며 “서울런으로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약자와의 동행을 전국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서울이 성공시킨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려운 지방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현금으로 줄게’라는 간편한 유혹을 떨쳐 버리고 세밀하게 재정 상황을 살핀 모델”이라며 “더 넓은 범위에서 시행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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