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나란히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권보호제도 정착 및 생애 주기별 교육을,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발표한 교육 정책에서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권보호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하고, 근무시간 외 직무 무관 정치활동의 자유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초·중·고교에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별 교육 공약으로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학습결손 학생 전문교사 개별 지도’ ‘정서·행동 문제 학생 맞춤형 지원’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다시 꺼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지금의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의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 추진’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 연장’도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해 업무 관련 소송 시 교육청이 지정한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하면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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