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입법권을 동원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원천봉쇄에 나선 상황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당의 화력을 ‘반(反)이재명’에 집중시켜 후보 단일화 파동 이후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민주당 폭주’에 대한 여론의 경계심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입법(기관)이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는 비난도 날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장·백현동 발언’ 부분의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이 후보에 대한 ‘면소’ 판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 등도 법사위에 상정한 상태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사법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도 참석해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며 “제가 히틀러도 공부해 보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뭐 다 공부해 봤는데, 이런 건 공산국가에도 없고 더구나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과 예정에 없던 규탄대회 참석 등을 통해 온종일 이 후보 때리기에 나선 것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과잉대응 부분을 파고들어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후보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던 의원들도 일제히 김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이고 어떤 짓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존재 이유 1위는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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