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간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은 낮아 우려스럽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와 자산 연금화 장치를 정비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 가운데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령 자영업자의 67.5%는 운수, 음식, 도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몰려 과당경쟁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도 심화시킬 수 있다.
자영업 쏠림을 완화하려면 안정된 임금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퇴직 후 재고용 기회를 넓히는 한편,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해 고령 인력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법정 정년 연장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이 자영업 외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한은은 고령층의 또 다른 빈곤 해소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언급했는데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자산이 있어도 이를 생활비로 전환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 수요가 약 122만명, 노인 빈곤층의 3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과 필요는 높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입 요건 완화, 수령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고, 보유 자산을 삶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노년의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논의와 제도 설계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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