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법원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 일당 1심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6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21년 11월 기소돼 3년여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당초 김씨 측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다. 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이 작아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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