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국민 주권 강탈 시도’로 규정하며 초강경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오는 11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하라고 공개 압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청문회 추진을 비롯한 전방위적 실력 행사도 예고했다.
민주당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단회의는 대법원 규탄장을 방불케 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대법원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버리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간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경고를 날렸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5명 내외로 증원하는 방안도 꺼냈다. 대법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론’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충북 옥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꺼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북 문제나 정치적 대립,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정치적 이유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상당히 많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강변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15일로 잡힌 서울고법 재판이 11일 이전에 연기되지 않는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대선 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역풍 우려를 압도하는 분위기다.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판결이 나면 그냥 끝이다. 이 후보를 지킬 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판사 탄핵권 행사뿐”이라며 “사법부가 더 이상 국가 혼란과 국민 분열을 야기하지 않길 호소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런 강공은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이 후보 대세론이 견고하다는 자신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선 중도층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도층에서조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하다”며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아니라 무리한 선거 개입을 시도한 대법원에 대한 역풍이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구체적인 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더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가 거론된다.
이 후보 재판을 늦추거나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도 속속 처리 채비에 들어간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장군 김승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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