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환자의 자산은 당사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그대로 동결되거나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고령화로 치매머니가 2050년 488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차원의 자산 보호 및 관리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진행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청구 자료와 국세청 및 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 자료 등을 활용했다. 정부 차원의 치매머니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 124만명 중 자산(소득+재산)을 가진 사람은 76만명(61%)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3조5416억원으로,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이다. 저고위는 “고령 치매환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2.4%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113조7959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74.1%를 차지했다. 금융재산이 33조3561억원(21.7%)으로 뒤를 이었고,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은 6조3779억원(4.1%)으로 나타났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치매머니는 지속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고령 치매환자는 2030년 178만명, 2040년 285만명, 2050년 39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머니 역시 2050년까지 3배 이상 늘어 48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치매환자의 자산은 가족이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일부는 그대로 동결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선 이미 치매머니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정책 대응이 시작됐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민간신탁 제도 활성화, 치매공공후견사업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치매머니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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