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법 살인” “3차 내란” 등으로 직격했다. 대법원과의 전면전에 직접 참전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공공연히 꺼내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지난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겨눈 것이다. 이 후보는 해당 판결 이후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직접 공격은 피해 왔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사법부를 싸워 이겨야 할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12·3 내란도 이겨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러분, 이 정도는 가뿐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가 사법부를 상대로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여론 흐름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을 ‘내란 프레임’으로 묶는 전략이 중도층에도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범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지칭하며 “이는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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