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자진 사퇴와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가 되살아나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반(反)이재명 빅텐트’의 동력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해줬다. 이 자체로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선고는 한마디로 ‘이재명 탄핵 선고’”라며 “이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범죄자가 사법 질서에 불복하는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표출됐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판결의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대법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한 것도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을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보수 진영에서는 이날 선고를 계기로 다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파고드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적합성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이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도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계엄과 탄핵 프레임으로 전개될 뻔한 대선 구도가 이 후보 자격론으로 전환돼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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