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박모씨는 “휴대폰 약정 가입을 해지하면 위약금 1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 말에 속아 지난해 말까지 매달 100만원씩 10여회에 걸쳐 돈을 갈취당했다. 다달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는 19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박씨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속절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자립준비청년 원모씨는 심리상담센터에 취직하며 ‘퇴직을 최소 5개월 전 알려야 하고, 퇴사 시에는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했다. 이런 계약 내용이 부당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한참이 지나서였다.
박씨와 원씨 같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법률지원 한마음 공익신탁’이 출범한다. 이문한(사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가족이 3000만원을 출연했다. 신탁기금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호사회)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법률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누구나 추가 기부할 수 있고, 지원 활동은 신탁기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 이사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멘토가 돼 매달 만남을 갖는데 청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들이 제대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문제나 근로 문제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제대로 물어볼 곳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3년간 검사 생활을 끝내고 2021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 이진강 전 대한변협회장이 소년·소녀 가장과 변호사 간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이는 자연스레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익 활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다.
공익신탁은 지난 3월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 만든 것이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재단 차원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도울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 지원이 공백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성변호사회도 발 벗고 나섰다. 이전까지 여성과 아동 관련 공익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변호사회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선정하고, 비용 집행을 신탁 관리자인 이 이사장에게 요청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가 인가하는 공익신탁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법무부의 회계 감사도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자금이 운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왕미양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공익신탁에 힘입어 여성변호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신탁은 자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직접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부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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