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 지도로 강제성은 없지만, SK텔레콤의 사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강도 높은 해결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SK텔레콤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대리점에서 보유한 유심을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 개통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경책을 꺼내 든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달 중 유심 600만개, 6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25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심 교체 물량 부족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손해배상과 피해보상 시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연휴 기간 해외를 찾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늘리라고도 당부했다. 해외 로밍과 유심보호서비스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를 방문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현재로선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SK텔레콤은 이달 중순부터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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