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경안에는 국민의힘이 복원을 주장했던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활동경비(특경비),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4000억원 반영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1조원을 신규 반영했지만 6000억원을 줄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연말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감사원 특경비는 각각 507억원, 45억원씩 복원됐다. 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대응 수사비도 107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약 2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000억원 등도 증액됐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은 1157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은 300억원 증액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밤 늦게까지 추경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고, 지역화폐와 검찰 특경비 등 핵심 쟁점 예산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타협점을 찾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산불과 경제 파탄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선 이후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집권 시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새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를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민생과 수사 관련 예산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늘어난 지출 1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에서 2000억원,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에서 188억원을 삭감하고, 국고채 이자 상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93억원 축소한다. 그 외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 1000억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4000억원 확대됐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7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도 48.4%로 정부안 대비 소폭 올랐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정부안의 3.2%에서 0.1% 포인트 오른 3.3%가 됐다.
우진 기자, 세종=김혜지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