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통합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AI디지털혁신부와 예산기획권을 가진 대통령실 내 AI수석이 필요합니다.”
과학계가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과학계가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외교와 안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장관급 부처와 대통령실 산하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복된 AI 정책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AI정책연구소 설립도 제안했다.
과실연은 AI G3 도약을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내 고성능 AI 반도체 확보량을 5년 내 50만장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는 “실패 확률이 높은 시도들로부터 나오는 혁신을 위해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50만장은 갖춰야 세계 5위권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과실연은 이날 과학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학의 정치적 독립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벌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0년 뒤를 내다본 공격적인 미래 투자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완전 폐지와 부처 예산 편성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단기 성과와 경제성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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