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예산 증액을 둘러싼 진통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안에 담으려는 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정부·국민의힘 반발이 막판까지 ‘추경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추경안을 차례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국민의힘은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전년 대비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 명목으로 1조370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시·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있다”고 맞섰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지역화폐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다.
증액 문제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12조원 추경으로는 역성장 흐름이 전환될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도 “12조원 추경은 경기 상승 효과가 0.1% 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지난해 과감한 부양 조치로 증시가 상승하고 통화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찔끔 추경’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경 규모보다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30일로 예정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지역화폐 1조원 증액 심사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관철되면 다음 달 1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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