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권모(33)씨는 지난해부터 실거주용 서울 아파트 매매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어진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조기 대선 정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고민이 깊어졌다. 권씨는 “정권에 따라 집값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진 공약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쉽게 덤벼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겠다’ 싶은 집들도 안 나가더라”며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기회를 볼까도 싶다”고 털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곧 이어진 조기 대선으로 부동산 시장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과 경기침체 영향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은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
권씨처럼 매수자들이 망설이는 가운데 집을 팔려는 이들도 매물을 거둬들이며 관망 중이다. 27일 아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비 이날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물(매매 기준)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다. 정수도 이전이 또 거론된 세종에서는 19.8%(7598건→6097건)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25개 구 중 21곳의 매물이 줄었다. 용산구( 10.0%)가 가장 감소율이 컸고, 서초구(-9.8%) 송파구(-7.6%) 광진구(-7.5%) 마포구(-5.8%) 성동구(-5.0%)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만 경직된 게 아니다. 신규 분양 또한 얼어붙었다.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기간 네이버 같은 포털은 접속자가 많이 몰리는 황금시간대에 대선 광고를 주로 배치한다”며 “가뜩이나 미분양 적체로 걱정이 많은데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은 포털에서 주요 시간대 광고가 막힐 수 있으니 하반기로 미루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망세가 지배적인 분위기지만 “매매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을 경험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견이 퍼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집값이 폭등할 것 같다”며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얼른 사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방점을 둔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우클릭에 국민의힘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언급했다. 이밖에 용적률·건폐율 상향(한동훈), 종합부동산세 폐지(홍준표), 외국인투기세 신설(안철수), 대학가 반값 월세존(김문수)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여부도 관심사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하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허제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칫 지난 2~3월처럼 또다시 서울 부동산 폭등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갓 출범한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0월이면 새 정권 초기일 텐데 괜히 해제했다가 폭등해버리면 부담”이라며 “새 정부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시장에서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10월 해제가 쉽진 않을 것 같다. 일부 핀셋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토허제 해제를 계속해서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불경기 상황에서 시장 자율에 맡겨놓고 너무 과열되면 투기과열지구 등 다른 방식으로 규제의 종류나 시점, 규모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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