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지난해 무혐의 처분 후 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한 이들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해 불기소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하고, 사건을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불기소했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에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대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권 전 회장 등의 유죄를 확정해 재판이 종료된 만큼 검찰은 관련자를 추가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 또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나 PC 등 물증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5개 정당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선 이후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그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각종 특검이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환 박장군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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