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약 3년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기소권을 절제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서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만 기소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3년 10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했고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시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서씨와 이 전 의원도 3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과 문 전 대통령 측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신모씨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다혜씨와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다혜씨와 김 여사 측 거부로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조사를 요청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가 오지 않자 결국 조사 없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말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변호인들과 답변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며 “당사자를 대면 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