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했던 윤석열정부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인공지능(AI)·플랫폼 발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수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정원의 단순 증감을 넘어 수가 구조 등 근본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의료 정책을 발표하고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거나 ‘증원’이라고 못 박는 대신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 후보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타협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의 방향성과 규모를 결정할 기본 축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추계위는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측 추천 전문가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계위의 정원 논의를 의료계와 시민 모두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 협의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에선 보다 종합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 수가 구조를 조정해 의사들이 필수·공공의료에 몸담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할 땐 AI 발전에 발맞춰 1차적 진단보다는 수술 등 처치를 수행할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새 정부 임기 내에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교육·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10여년 뒤에나 의사 수백명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현 세대 의사들을 잡아두는 게 더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후 환경 정책 청사진도 내놨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 등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다른 두 후보는 남은 경선 지역 공략에 일찌감치 나섰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 공약으로 ‘AI 중심도시 육성’ ‘의대 신설’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서해안 RE100라인 집중 투자’ ‘호남권 광역교통망’을 내세웠다. 또 수도권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인천 이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등을 제시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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