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건축공사 중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업 10건 가운데 7건 이상에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단계의 검토 미흡과 현장 조사 부족으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나 설계변경이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2022~2024년 부산시 건설본부 건축공사 설계변경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주된 건축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업은 총 26건이며 이 중 19건(73%)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17건은 공사 기간도 함께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시 건설본부장은 이에 대해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장애물)이 발견되거나 기초공법 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공사의 경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예산 변경은 철저한 내부 검토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한 18건 가운데 17건에서 실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설계변경이 곧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는 1대 1 구조가 고착된 양상이다. 또 감리단의 현장 실정 보고를 기반으로 설계가 수정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나, 감리단의 판단과 보고에 대한 사후 검증 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예산 결정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감리단 보고는 책임이 모호한 채 반복 승인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현장 조사가 미흡하거나, 설계도서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며 변경이 반복되는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감리단 보고 이후 뒤늦게 구조 변경이나 물량 보완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예산과 공기 모두가 늘어나는 패턴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실제 한 산업센터 건설 사업의 경우 최대 6차례 계약 변경이 발생했고, 최초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례는 5건에 달했다.
대표 사례 중 하나인 드론산업허브센터 건립 공사는 애초 계약금액이 25억8000만원 규모였지만 두 차례에 걸친 계약 변경을 통해 최종 40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증액률은 약 58%에 이른다.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 공사는 구조체 보강과 창호 복원, 내진 보강 등을 이유로 예산이 36억원에서 55억원으로 증가했고, 준공 후 시공사와의 정산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기도 했다.
신평장림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공사는 자재 수급 지연, 설계 보완 등의 사유로 6차례 계약 변경이 이뤄졌고, 33억9000만원이던 사업비는 50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공사 기간도 9개월 가까이 늘어났다. 부산시청 열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역시 자재 문제와 설계 누락으로 2억원 가까이 증액됐고, 개관 일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됐다.
특정 업체가 참여한 사업에서 연속적으로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A업체는 세 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18억원이 증액됐고, B업체가 시공한 22억원 규모의 사업은 9억6000만원이 추가돼 총 계약금의 43%가 증가했다. 또 C업체가 참여한 산업센터 건설 사업은 총 6회 계약 변경으로 약 9억5300만원이 증액됐고, D업체는 2회 계약 변경을 통해 1억3400만원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한 동종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면서 “구조적 허점을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통합 비축센터’는 설계 누락으로 공사비가 1억7800만원이 늘었고, ‘서부산 수소 버스 충전소 건립 사업’도 설계서와 실제 현장 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1억4500만원이 추가됐다.
설계와 현장 간 괴리는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공사에서도 드러났다. 사업 시작 1년도 되지 않아 세 차례 계약이 변경됐고, 총 8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공사 기간 역시 잦은 조정이 있었고,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당초 설계는 건물 위주로 계획됐고, 인접 항만 구조물은 빠져 있었다”며 “감사 지적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은 정산 단계에서도 나타났다. ‘준설물 감량화시설 설치 공사’는 공사 중 자재 문제로 33%의 예산 증가와 5개월 공기 연장이 발생했고,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는 설계 누락으로 13억원이 추가되며 총 414일이 연장됐다. ‘어린이대공원 진입 광장 정비사업’도 두 차례 계약 변경으로 약 1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센터’는 민원으로 공사가 2개월 중단되며 예산이 7억5000만원 증액됐고, ‘을숙도대교~장림고개 터널 관리사무소’는 토사 물량 증가로 4800만원이 추가됐다.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는 터파기 물량 누락 등으로 4억원 이상이 증액됐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기초보강 등의 사유로 9억6000만원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이 예산 증액과 직결되고, 감리단 보고가 사실상 예산 결정의 출발점이 되는 현재 구조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며 “설계 변경이 예산 증액의 정당화 수단으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사전 설계 검증과 책임소재 명확화가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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