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고용·노동 분야 핵심 의제가 될 정년연장 이슈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정책 공약화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한 계속고용에, 민주당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임금 보전과 청년 고용 문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재고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게 골자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을 건드리지 않고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임금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삭감된 임금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고용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 근본적으로 현재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연공급제를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는 기조다.
민주당도 정년연장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연장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은퇴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면서 재고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점에서 법정 정년 자체를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서 현행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63세)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에 가깝다. 현재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민주당발 법률 개정안도 9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년연장 사안이 노사 갈등과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강민 송경모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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