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미국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 양국이 ‘관세전쟁’ 국면에서 여러 현안의 접점을 찾는 사실상 첫 협의다. 다만 정부는 이를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표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미 워싱턴DC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며 “세부 일정 및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지시간 24~25일 협의가 거론된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만남이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이를 ‘협의’로 표현했다. 방위비 분담금 등을 포함해 포괄적 협상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현재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 중이다. 시간을 번 한국의 협상 카드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조선업 협력 등이 꼽힌다.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를 의제로) 제기한 것은 없다”면서 “만약 이야기한다면 미국 측 입장을 최대한 듣고 관계 당국에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NG 투자에 대해서도 “알래스카 측에서 제안한 계획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많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이다. 안 장관은 “섣불리 타결하기보다 양국이 사안들을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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