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당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칫 양당이 추경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능한 수용해서 통과시키되 장기화하고 있는 내수 침체에 대비하는 추경은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주도해 편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내일쯤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드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15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액수보다는 신속한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반영 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은 추경 규모를 놓고 다툴 때가 아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은 한시가 급하고 재난 후 주요 행사 취소 등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 추경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민주당 지적도 일리가 있다. 정부 추경안은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내수 진작용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위한 내수 살리기 추경은 규모가 더 커져야 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후 피해가 현실화할 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진작·관세 대응을 위한 지원책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재정 상황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현재로선 이를 타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되 내수 진작 및 관세 대응을 위한 추경은 새 정부 이후로 시기를 나눠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져선 안 된다. 이견이 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한마음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책무도 정치권에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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