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기술 수출 소식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발효 직후 전해졌다. 이번 수출 계약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주장과 두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구로 수출 성과에 대해 “민감국가로 한·미 간 과학기술 동맹 관계가 훼손될 일이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서도 범정부적으로 교섭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지난 15일 민감국가 발효 앞뒤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구로 수출 계약도 맺었다”며 “민감국가 문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자력 학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민감국가 지정에도 과학기술 협력에 이상 없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연구로 기술을 수입하는 미주리대와 미국 에너지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설계 사업 공고는 2023년 4월에 올라왔고,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MPR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된 건 올해 1월로 시차가 있다.
연구로 기술 관련해선 양국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요소라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 지역 언론은 “차세대 미주리대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 인프라는 대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본 투자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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