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에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클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부과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국민연금과 분리된 ‘청년연금(제2 국민연금)’ 도입을 제안한다.
청년연금은 보험료 추가 인상분 중 본인 기여분(예를 들어 4% 인상 시 2%)을 별도 적립해 개인 계정에 운용수익이 쌓이는 적립식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는 현행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세대가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미래 자산으로 축적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적립식 운영은 불확실한 미래 연금 수급액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년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장기 투자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 든든한 노후 자산 형성이 기대된다. 더욱이 청년연금 도입은 향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효과도 가진다. 현재 구조에서 논의되는 자동 안정화 방안 등 기존 방식은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나 연금 혜택 축소를 야기해 사회적 저항이 클 수 있지만 청년연금은 추가 납부액이 본인 노후에 직접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18%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저항을 낮출 수 있다.
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2%를 청년연금으로 적립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70년에서 2065년으로 5년 앞당겨지지만 청년세대의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30대 이하 소득대체율은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청년연금 적립금은 기존 연금 고갈 시점인 2065년에 800조원, 2090년에는 3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국민연금 재정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 부족 시 정부 발행 특수목적채권(SPB)을 청년연금 공동재정 계정에서 인수해 세대 간 적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결국 부과 방식의 국민연금은 인구 감소 시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적자 보전은 제로섬 게임이다. 추가 보험료 인상은 기존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때 본인 기여분을 청년연금으로 적립한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추가 인상분 중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청년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청년연금 도입은 연금 재정 안정화와 미래 세대의 희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다. 정치권과 청년세대 모두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과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대 분리형 청년연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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