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전면전으로 치닫는 관세전쟁에서 힘의 균형을 오판해 조만간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드온 라흐만 수석외교칼럼니스트는 1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 포커 게임’에서 훨씬 약한 패를 들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지체할수록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8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관세전쟁에 대해 “중국은 두 장의 카드만을 들고 포커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해도 우리는 잃을 게 없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수입과 비교해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보다 5배나 많이 수출하는 중국이 관세율 인상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까지 치솟은 상태다.
라흐만은 “베선트의 논리에는 결함이 있다. 중국이 미국에 많은 상품을 판다는 것은 영향력을 높이는 요인이지 약점이 아니다”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80%, 자전거·선풍기·인형의 75%가 중국산이다. 저렴한 중국제가 사라지면 미국 소비자가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증명된 것처럼 시진핑은 (자국민에게) 나쁜 실수를 저질러도 감당할 수 있다. 반면 백악관은 여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패배하는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다. 조만간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미 국채 투매와 뉴욕증시·달러화 약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달러화 가치가 올해에만 8% 하락해 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화를 금융시장이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미국외교협회 브래드 세터 선임연구원은 NYT에 “미국에서 정책이 극도로 불안정할 때 외국 투자자들은 이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률단체 자유정의센터는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중소기업 5곳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의 제프리 슈와브 선임고문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부과 권한을 단 한 명이 가져선 안 된다. 헌법은 세율 설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도 신시민자유연맹(NCLA)이 중국산 재료로 플래너를 제작하는 플로리다주의 한 기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철오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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