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폐암의 관계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폐암 환자의 대다수가 흡연자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법원도 이러한 ‘역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대법원 2011다22092 판결)해 왔지만 정작 개별 소송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일반적인 인과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개별 환자의 폐암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다는 ‘개별적 인과 관계’ 증명을 요구한다. 흡연 외 다른 원인으로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특정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특이성 질환’과 달리,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개별적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담배 소송과 같이 제조물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이 같은 잣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흡연과 질병 발생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에게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통계적으로 높은 연관성이 있다면 법원은 최소한 환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로 인정하여 증명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 과거 LCD 공장 근로자의 다발성 경화증 산재 인정 사례(2015두3867 사건)처럼 역학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별로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이 역학적 연구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고려한다면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역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적지 않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선 담배 회사들이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다. 특히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상당수 승소 판결이 나왔다. 역학적 연구 결과와 내부 문건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캐나다에서도 담배 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돼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물론 법 체계와 사회적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담배 소송의 핵심이다. 법원은 역학적 인과 관계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를 소송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흡연 피해자 구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뿐 아니라 흡연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별적 인과 관계’라는 좁은 문턱에 갇혀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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