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정치 양극화 속에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선거사범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급속도로 발달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 등 신종 범죄도 복병이 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선(20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2001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치러진 대선 선거사범 중 가장 많았다. 2007년 17대 대선(1450명)을 제외하고 역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줄곧 800명대였는데, 지난 대선 때는 선거사범이 약 2.5배 폭증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후보 당사자 및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른바 ‘흑색선전’ 사범이 급증했다. 흑색선전사범의 입건자 비율은 20대 대선 당시 40.5%로 급증했다. 18대 대선 31.1%, 19대 대선 18.7%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후보와 후보 가족에 대한 상호 간 비방과 의혹 제기가 대규모 고소·고발로 이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의혹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고소·고발 중 상당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졌다.
고소·고발이 남발하면서 기소율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사범 기소율은 30.4%로 나타났다. 19대 대선(58.3%), 18대 대선(57.9%) 선거사범 기소율의 절반 수준이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지난 대선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여론전에 불을 지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고받기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 기간 이뤄지는 대다수 고소·고발이 ‘선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의미 있는 고소·고발은 끝까지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겠지만 워낙 고소·고발 수가 많다 보니 수사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급속도로 발달한 생성형 AI 기술이 정치 공작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미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AI를 활용해 만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가짜 사진과 영상이 퍼지는 상황이다.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딥페이크 영상물 유통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해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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