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0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다만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는 차기 정부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회의를 열어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등에 참여해 기존 논의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의 틀은 복구하되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사가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했다. 그러나 계속고용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노사는 각자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갈등을 반복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고용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6월이다. 남은 활동 기간이 조기 대선 시기와 맞물리면서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이후 계속고용위원회는 공익위원 회의만을 진행해 왔다. 이달 중 중재안 성격의 공익위원 안이 나온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안을 발표하는 데 반감이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간 공익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노총은 전혀 모른다”고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속고용 등 의제별 위원회 활동은 노·사·정이 그간의 논의사항과 입장을 정리·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계속고용 방안 등 주요 의제는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TF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마련한 뒤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