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약 2000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빅테크들이 망 사용 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인터넷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망 사용 대가를 내지 않으면 망 투자 유인이 사라져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망 이용료 거부의 근거인 망 중립성은 과거 인터넷 혁신을 위한 개념이었지만, 이제 생태계 붕괴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빅테크들이 망 인프라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구글·넷플릭스·메타가 유발하는 일 평균 트래픽은 전체의 42% 수준이다.
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구글이 내야 할 망 이용 대가는 연 매출 추정치(10조5000억원)의 1.9%인 2000억원가량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카카오는 연 매출의 2% 내외를 망 이용료로 지불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연 10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낸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고려하면 구글, 넷플릭스가 안 내는 금액은 각각 1000억원 이상인 것”이라며 “일종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 보편적 규제를 강력히 집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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