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내내 탄핵 찬성·반대 진영과 정치권으로부터 유례없는 인신공격을 받았다. 헌재의 변론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치권이 최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긴 영향이 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정치권의 ‘좌표 찍기’와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탄핵 반대 유튜버 등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주소지로 지목된 곳에 찾아갔다. 일부는 헌재 홈페이지에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
정치권은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향해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절친’이라고 지칭하며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헌법재판관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여야가 정치적 야욕을 위해 재판관들을 인신공격하고 불신을 부추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재 결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불복은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과거 이력으로 공격을 받고 가짜뉴스의 표적이 되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카페에서 성착취물이 공유됐고 문 대행이 이를 방관하고 댓글을 올렸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가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11일간 심리를 이어온 헌법재판관 8명은 4일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앞서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여러 차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팽팽히 맞섰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으로 엇갈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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