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하고, 재해주택복구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3일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신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 대신 민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겐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대상 전세임대지원금(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을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를 적용해 3년 거치·1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진행한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거 피해 복구와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산물, 임산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피해 주민의 시급한 생계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조합에 재해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피해 조합원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희망 시 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농가를 위해 농기계 무상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볍씨 무상공급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에는 사료 무상 제공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예비비와 정부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3조원은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분산해서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점에 대해선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6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지역이 기본적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며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소멸의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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