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돼 혼선이 빚어졌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예상보다 높은 20~30%대의 관세를 부과받아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한 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트럼프 발표 당시 자료에는 25%로 명시됐는데, 이후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됐다. 중국은 34%, EU는 20%, 일본은 24%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매긴 뒤 개별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었지만 트럼프의 이날 발표로 한·미 FTA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 등을 근거로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비관세 장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는 5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로 가산된 관세는 9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0시1분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 제조 자동차는 미국으로 수출 시 25%의 관세를 물게 됐다.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USMCA 적용 품목에는 계속 무관세가 유지된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시한에 대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우리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에 관해선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며 동맹·우방과 적대국 구별 없는 관세전쟁을 선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의 새로운 보호주의 시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계 무역 시스템을 폭파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전한 것과 같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상호관세가 미국의 경제 리더십의 종말을 부르면서 중국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