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전날인 3일 마지막 여론전에 주력했다. 지도부는 ‘87체제 극복론’을 내세워 탄핵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탄핵 정국 이후의 보수층 민심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개헌 추진의 방향을 의회 권력 견제에 두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의 정국을 개헌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인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의 주된 원인이 거야의 ‘폭주’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갈등 법안 일방통과 등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긴급 비대위회의를 소집한 뒤 회의실에서 TV로 헌재의 선고 중계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심판 결론에 따른 당의 대응과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탄파’ 의원들은 전날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수많은 탄핵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쳐왔는지 알고 있다. 내일 헌재의 선고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면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각·각하를 100% 확신한다”며 “법률가로서 양심이 있는 한 절차적·법리적 문제로 각하 또는 기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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