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모습을 드러낸 3일 세계 곳곳에선 “2차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안드레 사피르 브뤼셀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세계화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이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는 막을 내리고 약육강식의 ‘신(新) 보호무역 시대’가 열렸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가진 연설에서 “냉전 이후 모두가 다자 간 규칙에 기반한 질서로 무역과 투자가 번창할 수 있었다”며 “이제 우리는 폐쇄성과 분열, 불확실성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자유무역 체제 속에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어온 한국도 새로운 무역 질서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 주력 산업의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26%의 상호관세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세계 각국의 보복관세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1929년 대공황 직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 ‘스무트-홀리법’ 이후 약 100년 만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폭격에 세계 경제의 침체 경고음도 고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리서치팀은 ‘해방의 대가는 크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예상보다 큰 규모의 관세 발표로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2.5%에 불과했던 실효관세율이 현재는 22%로 19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기업의 급격한 투자 감소와 고용 축소 위험을 높이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JP모건도 최근 미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이를 20%에서 35%로 올렸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교역국 간 협상이 이어져도 향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3%에서 3.1%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미국 경제 연구 책임자인 올로 소놀라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라며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는 평가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26% 관세 부과로 양국 간 무관세 협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 당국은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재협상 수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김윤 기자, 장은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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