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승복”을 말하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침묵 중이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로 쪼개진 광장에선 ‘내전’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헌재 선고 이후의 극심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 진영의 지도자들이 국민과 지지층을 향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할 때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2일 현시점 윤 대통령의 승복 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이는 탄핵 인용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선포됐다” “탄핵소추는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희망한다는 기조만 유지할 뿐 승복 여부를 명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이후 정국을 고려한 듯 승복이란 말을 꺼린다. ‘승복 선언은 가해자의 몫’이란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회, 국민은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이고, 윤석열은 현 국가 혼란 사태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는 그쪽에서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이외의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를 배척하는 ‘인용 확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를 향한 ‘무조건 탄핵’ 압박과 지지층 여론을 감안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 있어 보인다. 한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의 승복은 결국 탄핵심판 기각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승복 메시지를 내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거듭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면서도 “미리 (승복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고 당사자에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여야가 서로 승복 떠넘기기를 하는 양상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헌재 선고 전 승복 선언을 발표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승복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 갈등과 혼란을 끝낼 것을 권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도 “어느 정치세력이든 국민을 대표하는 이는 헌재와 같은 사법적 판단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이경원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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