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세력의 철야 농성과 집회가 계속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여론이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충돌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우리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찰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상황 관리에 적극 나서되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각각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24시간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찰이 당일 전국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계인 ‘갑호비상’ 발령을 예고하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각국 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릴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월 한 달간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 집회 현장의 구급 출동이 100건에 육박했고 이 중 17건은 집회 참가자 간의 폭행 및 다툼에 따른 것이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선 승복을 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문 혹은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불의한 선고를 내릴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백혜련 의원은 “(기각 판결이 된다면)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국민은 일어설 것”이라고 했고, 진보당은 ‘대국민 항쟁’까지 언급했다. 원하는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의원들 40여명이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선고일까지 밤샘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는 것도 탄핵 반대 세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달라”고 당부한 것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삼가고 탄핵심판 선고 후 사회 통합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 같은 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자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는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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