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지리 데이터 반출 불허 정책과 망 사용료 부과 계획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20년간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한국 내 지도 서비스를 완성하지 못했던 구글이 이를 기회 삼아 판세 역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지렛대 삼아 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를 압박하면서 한국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공간 기반 정보(location-based data)’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공간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불허하며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해외 데이터센터로 정보를 반출할 필요가 없는 국내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구글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구글은 2005년 구글맵을 한국에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5000대 1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리 데이터에 군부대 위치 등 민감한 안보 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외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계획도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 공급자(CP)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며 이 같은 법안이 한국 3대 ISP 업체(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과점을 강화해 콘텐츠산업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ISP는 구글·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빅테크가 인프라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주요 기업의 트래픽 발생 비중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구글이 30.6%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2위·6.9%)와 메타(3위·5.1%)를 합치면 해외 빅테크 비중이 40%를 넘어선다. 반면 국내 주요 업체들의 트래픽 비중은 5.3%(네이버·카카오·쿠팡 합산) 수준으로 미미하다. 네이버·카카오는 ISP와 협상을 통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있다.
매년 발간되는 NTE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2017년을 시작으로 NTE에 정밀지도 반출 불허 규제를 무역 장벽 사례로 기재해 왔다.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지적 역시 2022년 NTE에 처음 등장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호관세 문제가 겹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하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목했다. 보조금·규제·정책 등으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미국도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를 올려 대응하겠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정밀지도 반출 허가와 망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한 실익을 상호관세 적용에 따른 피해와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그간 미국 업계가 문제삼아 왔던 각종 해외 정책과 규제를 정리해 놓은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조민아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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