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보를 보면 금융 당국 수장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기를 두 달여 남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한 금융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기업 유상증자에 불필요한 발언을 더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며 좌불안석인 모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6일 이 원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거부권 행사 반대 관련) 공식 자료를 만든 게 있다”며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도 보낼 것”이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러면서 이날 비공개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는 불참했다.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F4 회의에 불참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별개로 정부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소관 부처의 장도 아니지 않나. 그러니 월권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두고도 “굳이 왜”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 원장은 두 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해 “불확실성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을 하는 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달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심사도 하기 전에 나온 이 원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금감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서 정보 기재가 미흡하다”고 했다. 유상증자 직전 지분 매입에 쓴 1조3000억원에 대한 명확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역시 시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다. 시장 안팎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 원장 발언이 없었다면 금감원의 이 같은 요구가 전혀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런 부분(유상증자 중점심사제)이 일관성 있게 더욱 힘을 얻었을 것”이라며 “주주와 기업 모두를 챙기려다 보니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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