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에서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 기각·각하 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장외 투쟁’을 강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24일)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헌재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는) 탄핵소추문에 담긴 쟁점을 가리기 전에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따져 신속히 각하해야 했다”며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던 만큼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건)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광화문 천막당사를 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자기 재판에 전념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헌재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해)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정치권 명운이 걸린 사법기관 선고 일정이 임박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헌재·법원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 및 차기 대권 구도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주자들은 최소한의 공식 일정만 소화하면서 선고 이후의 행보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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