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들이 정한 복귀 시한이 도래하면서 의대생 복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의대 학장들은 가장 이른 ‘데드라인’을 설정한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학의 의대생 움직임은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대학들은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얼마나 많은 의대생이 돌아왔는지 밝히지 않기로 했다.
전국 40곳 의대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서신을 공개하고 상당수 의대생이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KAMC는 서신에서 “21일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며 “복귀한 학생은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해도 된다.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는 미루지 말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학, 의대 교수들은 막판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투쟁이)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부탁한다. 앞으로의 투쟁은 윗세대에게 넘기고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제적 조치는 과하다면서 정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한 걸음 물러설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은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교수들이 수업 거부 등의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학 총장부터 의대 교수까지 나선 전방위 설득과 호소에 귀를 닫은 의대생들은 제적·유급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려대는 최근 의대 학장 명의로 보낸 안내문에서 등록·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고 경고했다. 등록 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성적경고(예과)와 유급(본과)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연세대는 전날 24학번 의대생에게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안내하기도 했다.
의대생 커뮤니티에선 ‘제적돼도 향후 구제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돌고 있다. 일각에선 제적 요건인 ‘2년 연속 유급’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제시한다. 서울의 한 의대생은 “지금 (정부와 대학이) 말하는 대로면 지난해 2학기 때 모두 제적을 당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다시 물러설 것이란 예측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대 증원 0명’ 카드로 의대생을 설득하다 실패하면 교육부 입지는 거의 없어진다. 정부 내 강경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정원 5058명 복구, 제적 사태, 소송전 등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대 교수협)들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정헌 이형민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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