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은 20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열린 2025 충청미래포럼에서 양 지자체의 행정통합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이 분리됐던 지난 35년간 대한민국의 행정체제가 크게 변화한 만큼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발표에서 두 지자체의 통합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 구현, 이에 따른 수도권 일극체제의 극복 방안을 내놨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점,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등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제는 행정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초광역행정을 수행하기엔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는 자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계기로 획기적인 특례를 제공하고, 자치 권한 및 재정권 등을 확보해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의 과학과 충남의 산업을 결합하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수도권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설치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은 현행대로 시 8개, 군 7개, 구 5개로 유지하며 청사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지자체를 경제과학 수도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일례로 각종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를 10년간 면제하는 방안,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망 구축 심의 등의 간소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미래돌봄특구 지정, 저출생 기금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대전과 충남이 통합에 성공하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전과 가까운 공주·논산·금산 등은 생활권과 행정서비스가 일치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시가 부여받는 특례와 권한 등을 활용해 자본·인재를 유치하고 각종 전략산업을 육성하면 글로벌 혁신거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전희진 김성준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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