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대한 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12일 해제 조치 이후 35일 만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2200단지, 40만 가구가 새로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31.55㎢를 제외한 110.65㎢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 도로까지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면적은 163.96㎢로 시 전체 면적의 27%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동성 김용헌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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