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여론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 이슈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불신 여론도 덩달아 올라가는 양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3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론은 일주일 전보다 1% 포인트 줄고, 정권 재창출 의견은 3% 포인트 늘었다.
이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보수층 결집이 뚜렷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보수층 응답은 76%로 지난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올랐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정권 재창출 의견이 지난주 31%에서 27%로 줄었고, 정권 교체 의견이 55%에서 61%로 늘었다.
헌재를 향한 불신도 높아졌다. 헌재 심판 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 포인트 떨어진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 포인트 오른 45%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의견은 각각 55%, 39%로 집계됐다. 탄핵 인용 의견은 지난주보다 1% 포인트 감소했고, 기각 의견은 2% 포인트 증가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 지지층의 결집 속도가 야권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라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즉각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파면 혹은 내란·외환죄 형 확정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선거에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낼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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