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전부 기각한 것은 야당의 탄핵 공세가 얼마나 마구잡이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나 빨리 잡으라”고 되레 큰소리쳤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당사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민들을 점점 더 민주당에 등 돌리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대통령실 감사가 부실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가 표적 감사였으며,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발언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이유로 최 원장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 사안 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해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 역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야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지난 정부까지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다. 물론 그중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같은 탄핵심판을 받아볼 필요성이 큰 사안도 있었지만 무리수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헌재로 넘어온 13건 중 이날까지 선고된 8건 다 기각된 게 이를 증명한다.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기각했다. 공직자 탄핵 요건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제한돼 있는데도 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인 탓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권력기관 길들이기 차원에서 탄핵이 동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탄핵소추가 국회 권한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야당이 수적 우위만 내세워 아무 사안이나 다 소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탄핵이 추진되면서 야기되는 정쟁이나 입법 지연의 폐해와 공직자 직무정지로 인한 사법·행정적 차질도 크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온다. 민주당은 더는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에 바탕해 정상적인 정치를 펼쳐야 한다. 과반이 훌쩍 넘는 170석의 거대야당이 ‘응징 정치’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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