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에 낙제점을 줬다.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 등 대외 변수 대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제의 내실을 착실히 다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노동 관련 규제와 후진적인 노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84국 중 종합 순위는 17위로 평가됐지만 노동시장 평가에서는 100위에 그쳤다. 전년 87위에서 13계단이나 떨어졌다. 100점 만점에 56.4점을 받은 우리나라는 ‘완전 자유’부터 ‘억압’까지 5단계로 나뉜 등급 중 끝에서 두 번째인 ‘부자유(Mostly Unfree)’로 분류됐다. 노동시장 부문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데 경직된 노동 규제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2005년 항목 신설 후 줄곧 4~5단계 등급에 그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노동 분야 경쟁력 저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지적은 빠지지 않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개선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실패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개혁도 ‘주 69시간 논란’에 휘말리면서 흐지부지됐다.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를 위해 앞다퉈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계속 지목돼 왔다. 고용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개혁을 위한 과제는 명확하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하락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노사와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노동시장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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